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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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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우성
1
지평
1
서초
1
한길
1
성실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성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부산지방법원 2019.07.05 선고 2019구합20465 판결
  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16. 수원지방법원 2010.10.27 선고 2009구합6033 판결
  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09년
20. 수원지방법원 2009.08.19 선고 2008구합11786 판결
  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납입하면 주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1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2006 판결
  통합방송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방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8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6 선고 2008누5515 판결
  통합방송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방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7.06.14 선고 2006누19305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도용 되었는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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